최근 부동산 과태료,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TOP3 + 예방법)
안녕하세요 🙂 사장님들 노대한매니저입니다.
요즘 부동산 광고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서 광고나 계약하시면서 “괜히 과태료 맞으면 어쩌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표시광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실제로 과태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과태료 TOP3를 정리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1. 광고 필수항목 누락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광고 올리실 때 주소, 면적, 거래금액,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같은 기본 항목이 빠지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정말 당연히 들어가는 정보들이지만 실제로 국토부 모니터링에서 명시의무 위반만 수백 건씩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아실등의 경우 위 정보들을 적지 않으면 광고 자체가 되지 않기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지만 그외 유튜브, 블로그, SNS의 경우 간혹 위 정보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명시의무 위반에 꽤나 많이 적발됩니다.
-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38조
- 과태료 수준: 보통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
- 사례: “전화번호 미기재, 면적 누락” 같은 사소한 실수로도 적발
👉 예방법
- 광고 등록 전 체크리스트로 빠진 항목 없는지 꼭 확인!
- 블로그, 유튜브, SNS는 매물 광고 목적보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
- 매물 광고일 경우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연락처는 무조건 기재
2. 허위·과장 광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
손님 유입하려고 이미 계약 끝난 매물이나 조건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요즘은 거의 100% 걸립니다.
특히 강남, 서초 등 인기 지역은 모니터링도 빡세서 허위매물은 바로 신고 들어와요....
-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표시광고법
- 과태료 수준: 최대 500만 원, 심하면 업무정지까지
- 사례: 강남구청 단속에서 허위매물 광고 적발 → 수천만 원대 과태료 누적
👉 예방법
- 거래 끝난 매물은 즉시 삭제 or “거래완료” 표기
- “초특가”, “무조건 계약 가능” 같은 과장 문구 지양
- 사진·조건 모두 사실 그대로
3. 확인·설명의무 소홀 (확인설명서 문제)
계약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설명서는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체크란 하나 안 해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와요.
실제로 “확인설명서에 체크 누락 → 400만 원 과태료” 사례도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시행령 제38조 별표
- 과태료 수준: 최대 500만 원
- 사례: 설명은 했지만 기록 안 남긴 경우 → “기록 불충분”으로 과태료
👉 예방법
- 계약 전후 확인설명서 꼼꼼히 작성
- 체크·서명·날인 반드시 완료
- 3년 이상 보관 필수
지역별 과태료 / 단속 사례
| 강남구 (서울) |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허위매물, 명시사항 누락, 거래 완료됐는데 광고 삭제 미이행 등) | 최근 3년간 약 6억 7,300만 원 과태료 부과됨. 서울경제+1 2023년엔 약 200건, 2024년 370건 적발. 서울경제 강남구청 & 중개사협회가 ‘클린중개 캠페인’ 실시 중. 서울경제+1 |
| 서울 전체 / 주요 자치구 | 허위매물 신고 및 적발 많이 일어남. 과장 광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 미삭제 등이 반복됨. 특히 수요 많은 지역(강남, 서초, 철산 등) 집중됨. | 서초동 ‘허위가격’ 광고, 철산동 ‘실제보다 낮추어 광고’ 사례 등이 언론 보도됨. The Main Times 메인타임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 불법행위 적발 → 과태료 + 행정제재 조치 다수 이루어짐. 예: 무등록 중개, 광고 위반, 확인설명서 미제출 등. 매일경제+1 |
| 전국 | 최근 법 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또는 “의뢰받지 않은 공동중개 물건 광고” 등이 과태료 대상 강화됨. 광고 플랫폼에서도 허위매물 줄어드는 추세 보임. | 예: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또는 의뢰 없는 공동중개 물건 광고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시행됨. 50플러스 포털 광고 건수 감소, 허위매물 신고 증가 등의 변화도 관찰됨. 50플러스 포털+1 |
왜 이렇게 단속이 많아졌을까?
- 전세 사기, 허위매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가 적극 대응 중
- 온라인 광고, 앱, 블로그까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 지자체도 자체 단속 + 국토부 합동점검 강화
👊마무리 (실전 팁)
사실 과태료는 피하려면 해야하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아주 간단합니다.
- 광고는 정직하게, 누락 없이 ⭕
- 매물 상태는 실시간 업데이트 ⭕
- 계약 때는 확인설명서 꼼꼼히 ⭕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으니, 항상 체크리스트 만들어 두시고 직원 교육도 같이 하시면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항상 개업공인중개사님에게 청구 되기 때문에 별도 직원분들은 채용 할 경우에 꼭 위 사항들을 안내해주시고 교육 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 글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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